한국-호주 FTA 타결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4년 7개월 만에 타결됐다. 한국은 자동차와 휴대전화 등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고, 호주는 2030년까지 쇠고기 수출에서 단계적인 관세철폐를 기대하고 있다. 양국간 경제구조는 서로 보완적이다. 한국은 자동차와 정보기술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호주는 농축산업, 광업분야에서 경쟁력이 높다. 지난 9월에 새로 출범한 호주의 토니 애벗 정부는 긴축재정 정책과 일자리 200만개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와의 경제협력 파트너쉽을 중시하고 있다. 자유국민연합당이 이끄는 호주 정부는 이번에 우리가 주장하는 투자자-국가소송(ISD)조항을 유연하게 수용했고, 쥴리 비숍 신임 외교장관도 한국과의 FTA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다른 나라와의 FTA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 호주는 한국을 아태지역의 핵심 중견국 동반자로 보고 있다. 호주 정부는 작년 10월에 “아시아 세기의 호주”라는 정책백서를 발간 한데 이어, 지난 여름에는 2025년까지 아시아의 주요국가들과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협력의 틀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별 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 케빈 러드 전 총리가 7월초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전략을 발표 한데 이어, 한국에 대한 국가전략(country strategy)을 발표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2025년경에는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에 버금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주는 또한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견실하고 활력 있는 민주주의를 펼치는 나라로 보고 있다. 한국은 현재 중국, 일본, 미국 다음으로 호주의 4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다. 다만, 동보고서에 의하면 아직도 양국간 투자가 저조하고, 호주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교육•문화•비즈니스 분야에서 더욱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학기술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심화되어야 하고 핵비확산과 기후변화, 그리고 개발분야에서 다자협력의 틀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한국과 호주는 경제통상면에서 이상적인 파트너이다. 한국은 자원빈국이고, 호주는 자원부국이다. 호주는 한국의 해외철광수입의 3분의 2를 공급하고 있으며, 석탄수입의 40％를 점하고 있다. 호주는 또한 원유•구리•알루미늄•우라늄•액화천연가스(LNG)를 한국에 수출하고 있고, LNG는 2015년까지 한국수요량의 25％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호주에 자동차•휴대폰•전자제품•선박•합성수지 등을 수출하고 있다. 호주의 동북아경제권에 대한 대외교역의존도는 50%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도 호주와의 FTA체결이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지역 시장 확대에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또한 APEC과 G20 등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자유무역 확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감축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도 양국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한국과 호주는 외교, 안보분야에서도 긴밀한 동반자이다. 호주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시하면서 동북아3국 및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5대국가와의 포괄적 관계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과는 지난 노동당의 쥴리아 길라드 정부에서 전략적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양국 리더쉽간 연례회담개최, 국방협력강화, 중국위안화와 호주달러간 직접교환개시 등을 합의한 바 있다. 한국과 호주는 지난 7월초 양국 역사상 처음으로 외교, 국방장관 합동 “2+2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호주는 명실 공히 한국의 제 1호 중견국(middle power) 파트너가 되었다. 한국과 호주는 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대응과, 미국과 중국 즉 “G2 국가” 사이의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중견국 파트너이다. 또한 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양국이 첫 번째 2+2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UN안보리의 단호한 대응을 환영하고, 박근혜 정부가 제안한 신뢰를 통한 평화구축의 길을 북한이 선택할 것을 촉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두 나라는 또한 ’13-14년도 임기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써 지구촌의 평화유지활동을 확대하고, 테러리즘의 위협에 공동대처하며,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한 인간안보와 사이버 안보분야에서도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 지난 4월 필자가 호주 캔버라를 방문하여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와 세미나를 하는 자리에서 피터 제닝스 소장은 특히 해양안보와 신뢰구축, 평화유지활동(PKO), 그리고 사제폭탄테러대응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호주는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다. 호주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참전을 결정하였으며, 육해공군 포함 1만7000명 이상을 파견해 가평전투에서 중공군을 격퇴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린 나라다. 부산UN국립묘지에는 호주 전사 장병들이 안장되어 있고, 캔버라의 안작(ANZAC) 퍼레이드 광장에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우뚝 서 있다. 두 나라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면서 태평양 건너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파트너이다. 이미 양국 사이에는 이민과 사업투자, 그리고 유학생 교류 및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호주에는 8만 8000명 이상의 한국인과 한국계 주민들이 살고 있다. 한국에 대한 국가전략보고서에서 호주정부가 한국어를 “5대 주요 아시아언어”로 채택하여 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힌두어와 함께 호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비록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한국과 호주는 또한 지구촌의 중견국 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멕시코, 터키와 함께 5개국 비공식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21세기에 빠른 속도로 아시아 국가가 되고 있다. 2300만 호주 국민들의 10% 이상은 자신을 아시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중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출신의 호주 국민들이 늘고 있다. 한국도 이제 “아시아의 세기”를 맞아 호주의 적극적인 아시아 포용전략에 발 맞추어 양국간 포괄적인 협력 증진은 물론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지구촌의 미래를 위한 중견국 동반자 외교를 활력 있게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201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