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신청서 적체 갈수록 심해진다 ‘문호 축소’ 상원 이민개혁안 통과후 이민자 단체마다 “접수 서둘러라” 독려 시민권 신청서는 작년보다 26% 줄어 시민권 신청서 월별 비고 2013년 6월 2012년 6월 증감률% 점수 60,050 81,118 -26 승인 65,895 61,148 8 기각 6,850 5,426 26 계류 353,368 417,305 -15 가족이민 신청서 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6월 이민서류 신청 및 수속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적체중인 이민 신청서는 총 263만4219건이며 이중 가족이민 신청서(I-130)가 32%에 달하는 84만1038건으로 집계됐다. 또 I-130는 6월 한달 동안 접수된 신청서만 6만9413건에 달해 적체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다. 이민법 관계자들은 지난 6월 연방상원에서 통과한 이민개혁법안(S744)에 가족이민 문호가 축소되는 내용이 포함된 후 각 지역의 이민자 단체마다 가족이민 신청을 독려해 당분간 신청서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상원 이민개혁안에 따르면 가족초청 이민제도는 현행 4개 부분에서 2개로 단순화돼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은 쿼터 제한이 없어지는 대신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제도는 폐지된다. 전체적인 신규 접수분도 증가했다. 6월 한달 동안 접수된 신규 이민 신청서는 총 55만3060건으로 전년도 6월의 39만9422건보다 38% 증가했다. 이 은 신청서 증가로 적체분도 같은 기간 대비 42%나 늘었다. 반면 시민권 신청서(N-400)는 다소 감소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접수된 N-400 신청서는 6만50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8만1118건에서 26%가 줄었다. 신규 신청서가 감소하면서 적체 신청서 규모도 줄어들었다. 6월 말 현재 계류중인 시민권 신청서는 35만3368건으로 지난해 6월 말의 41만7305건보다6만3937건이 적다. 반면 기각률은 다소 높아져 6월 한달 동안 6850건이 서류 심사에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한 규모다. 이처럼 시민권 기각률이 높아진 것은 USCIS의 심사가 까다로워진데다 전산 시스템으로 인해 신청자에 대한 기록 검색이 더 용이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민전문 변호사들의 분석이다. [LA중앙일보 201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