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1040만명 늘고 재정적자 1907억 달러 줄고

상원 이민개혁안 10년 경제 효과 예측 의회예산국 ‘긍정 보고서’ 나와 눈길 현재 상원 본회의서 심의 중인 포괄적 이민개혁법안(S 744)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 동안 197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독립적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이 18일 발표한 'S 744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 효과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방정부 지출은 2618억 달러가 늘어나는 대신 수입은 4589억 달러가 늘어 결과적으로 재정 적자가 1971억 달러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이민이나 반이민 진영과 무관하며 객관적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CBO가 이처럼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놓음에 따라 법안이 시행되면 복지프로그램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 적자가 심해질 것이라는 반이민 진영의 주장은 그 설득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 의회의 이민개혁법안 추진에도 큰 힘이 실릴 전망이다. 보고서는 법안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구가 10년 동안 1040만 명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근거로 경제적 효과를 산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영주권자가 1040만 명이 늘어나게 되고, 단기 근로자와 그 동반가족이 160만 명 증가하지만 이는 불법체류자의160만 명 감소로 상쇄될 것으로 전망했다. CBO는 법안 시행으로 초기에 합법 신분을 취득할 불체자를 800만 명으로 추산했고 이에 따른 인구 변화는 없는 것으로 봤다. 보고서가 분석한 재정 적자 감소를 세분해 보면, 2618억 달러의 연방정부 지출 증가는 주로 늘어난 인구에 따라 증가할 세금 크레딧 환급금액과 건보개혁법에 따른 메디케이드 및 건강보험 지원금의 증가가 큰 몫을 차지했다.

반면 4589억 달러의 정부 수입 증가는 대부분 개인 소득세와 기업 급여세 징수가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CBO는 이 보고서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나 실업률 등의 변수를 고정한 것이고 지난 6월6일까지의 수정안을 반영한 것으로 이들 경제 변수나 법안의 수정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024년에서 2033년까지의 장기 전망에서도 인구가 1600만 명이 늘어나고 재정적자 감소 폭이7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 봤지만 가변적 요소가 너무 많아 큰 비중을 두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LA중앙일보 2013.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