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쿼터 15만개로 확대 추진 ‘아웃 소싱’ 기업 규제도 모색 내년부터는 올해와 같은 전문직 취업(H-1B)비자 신청 대란이 없어질까. AP는 9일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준비 중인 상원 8인방(Gang of Eight) 의원들이 H-1B 비자의 연간 쿼터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이민개혁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H-1B 비자 쿼터를 연간 10만 개 수준으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 최대 15만 개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했다. 올해는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H-1B 비자 신청에서 추첨이 실시되는 등 비자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쿼터 확대에 대해서는 8인방 사이에 원칙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이른바 ˝아웃 소싱˝ 기업들에 대한 규제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에 대한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 대부분 인도계인 ˝아웃 소싱˝ 기업들은 H-1B 비자를 이용해 미국에서 낮은 임금으로 몇 년 동안 직원들을 훈련시킨 후 본국으로 귀국시켜 활용하고 있어 규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민개혁법안에서는 이 같은 H-1B 비자의 남용을 막기 위해 H-1B 비자를 대량으로 발급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나 벌금을 물리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또 H-1B 비자 소지 직원의 비율이 30%와 50%를 초과할 때마다 단계별로 적정임금(prevailing wage)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H-1B 비자 소지 직원의 비율이 7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중앙일보 201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