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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별 쿼터 폐지로 EB-5 승인 9년 걸릴 수도?
작성자 : 아브라함 2020-12-22 15:52:18 조회 : 645회
국가별 쿼터 폐지로 EB-5 승인 9년 걸릴 수도?
이달 초 '고숙련 이민자 공정성 법안(the 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이 만장일치로 미상원을 통과한바있다. 해당 법안은 주로 인도 출신의 IT 인력들의 영주권 취득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 법안은 주로 H1-B(취업비자) 근로자에게 의존하는 회사들의 노력으로 2011년부터 의회에서 법안 통과 시도를 해왔었다.
그러나, 이민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으로 인해 미국투자이민(EB-5)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과 인도 등 이민수요가 많은 국가들의 이민을 제한하고 다양한 국가들의 취업이민을 보호했던 국가별 쿼터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만일 현행 수정안이 최종 통과되어 대통령의 승인까지 받게 된다면 미국투자이민(EB-5)의 국가별 쿼터는 폐지되고 국가에 관계없이 가장 오래된 지원자가 가장 먼저 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는 2022년 10월부터는 영주권 소요 기간은 출신 국가가 아닌 '총 신청자 수/연간 비자 할당량'으로 계산해야 한다. 미국투자이민(EB-5)의 조건부 영주권 승인 소요기간을 예측해 보면, 2020년 12월 현재 대기자를 기준으로 약 8~9 년이다.
하지만 법안은 특정한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법안 내용을 표결에 부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발효를 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다. 상원에서 수정을 가한 내용에 대한 하원의 반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상원과 하원이 이 법안에 대하여 다시 협상을 해야 되므로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협상이 결렬된다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대로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미국투자이민(EB-5) 국가별 쿼터 폐지안 상원통과로 인해 미국투자이민(EB-5)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것은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미국투자이민(EB-5) 국가별 쿼터 폐지안이 실제로 시행될지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다. 하원을 거치면서 미국투자이민(EB-5)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는 보완책들이 추가될 수도 있다.
USICS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조건부 영주권 발급 우선 심사를 받는 국가에 해당해 조건부 영주권 발급받기까지 약 14.1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번 회계연도에 할당된 EB-5 이민 비자는 1,300개로 기존 700개에서 약 1.8배 늘어난 수치이다. 2021년도의 비자심사는 적체된 이민 비자를 좀 더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미국투자이민(EB-5) 신청을 더 늦춘다면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미국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해외이민뉴스(http://www.emigrationnews.co.kr)